[가상 토론] 신디케이트 기고문 번역 - 하편

신디케이트 프로젝트 기고문 번역은 전문 번역에 가깝기는 하지만 미세하게 일부 생략되거나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전문가나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아니라 번역에서 잘못된 부분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센터 소장, 아다이르 터너 전 영국 금융감독청 청장,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하미드 라시드 UNDP 상임 고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명예교수,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

■아다이르 터너 전 영국 금융감독청(FSA) 청장 

- 일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린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일본은행은 분명 물가상승율 2% 라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나 이미 막대한 규모에 달하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일본이 직면한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일본은행은 2013년 양적완화 조치로 2년 내로 2%의 인플레이션을 이룰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2015년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고작 0.5%에 머물렀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이 일본은행의 예상을 빗나가게 한 가장 최근의 요인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침체는 2008년 이후 부채 증가에 따른 결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그리고 예상됐던) 것이었다. 

　2008년 이전 선진국의 과도한 민간 신용 증가는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켰고 금융위기 이후 이들이 부채 감소에 나서면서 중국의 수출과 고용, 성장을 위협했다. 중국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신용을 창출해 투자 붐을 일으키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0%에서 230% 이상으로 늘었다.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에서 47%로 늘었다. 한국과 일본, 독일과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자본재 수입도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가 건설 분야로의 과다 투자와 철강, 시멘트 등의 산업에서의 과잉설비였다. 중국 제조업 생산은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줄자 러시아와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이 경기 침체에 빠졌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도 위협받고 있다. 중국의 산업용품 수입이 줄면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 1월 수출이 전년대비 18% 감소했고, 일본은 지난해 12월 수출이 8% 감소했다.

　유로존에서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0.2%로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에 훨씬 미달하고 있고 독일의 수출은 4%가 줄었다. 그 결과 유럽중앙은행은 오는 3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로 내리거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우 낮은 수준의 장단기 금리가 명목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일단 기업이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다고 느끼면 저금리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해도 그들의 투자 결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지난 주 (*금리 인하에 따라) 일본의 1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0.2%에서 0.1%로 내려가고 독일의 경우 0.5%에서 0.35%로 내려갔지만 실물 경제에서의 소비나 투자 결정에 의미있는 차이를 주지 않았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발표는 분명 엔화 가치를 하락시켰다. 그러나 엔화 가치 하락은 중국과 유로존, 한국이 일본의 금리 인하에 대응하지 않을 때만 일본의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수준에서 화폐 가치 하락은 제로섬 게임이다. 주요 통화가 모두 미국 달러화에 대해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 이는 미국의 수입 수요를 줄이고 결국 글로벌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 1월 나타난 주식 시장 침체와 전 세계적인 채권 수익률 하락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세계적 성격을 보여준다. 수요는 2008년 이전 축적된 과도한 부채로 여전히 침체된 상태다. 실제 이 부채는 사라지지 않았고 다만 영역과 국가를 옮겨갔을 뿐이다. 공공과 민간을 합친 총 글로벌 부채는 전 세계 GDP의 180%에서 210% 이상으로 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장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단을 소진하고 결국 남은 수단은 (*환율 변화를 통해) 국가들 사이에서 (*글로벌) 수요를 재분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현실에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중앙은행과 정부 모두 디플레이션을 막을 정책 수단을 결코 상실한 것은 아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화폐를 발행해 공공 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당국이 지금 해야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일본은행은 보유한 막대한 양의 일본 정부 채권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탕감하고 정부는 예정된 판매세 인상을 취소해야 한다. 이 정책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너무나 깊어 오직 제로 금리 만으로 버터야 하는 부채의 덫에서 일본을 구해낼 유일한 방법이다. 

　일본 정부 부채가 ‘상환’이라는 단어의 정상적인 의미로 상환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일본은행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일본 정부 국채가 민간에 되팔릴 가능성도 없다. 이런 현실을 더 빨리 인정할수록 일본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로) 총수요를 다른 나라에서 뺏어오는 대신 (*자국 내에서) 이를 자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bank-of-japan-negative-rates-mistake-by-adair-turner-2016-02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하미드 라시드 UNDP 상임 고문 

- 양적 완화 정책은 실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는 비틀거리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2016년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위기 이후 54% 이상 감소했다. 선진국 실업자 수는 4400만명으로 2007년보다 1200만명 정도 늘었다. 인플레이션은 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중략)

　위기 이후 취해진 긴축재정과 양적완화라는 지배적 정책은 가계 소비와 투자, 성장을 자극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 정책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는 소비와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 부분적인 원인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과도한 보유금의 형태로 중앙은행의 금고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2006년 금융서비스규제경감법(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Relief Act)은 연방준비제도가 보유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해 양적완화 조치의 효용성을 떨어트렸다. (중략) 그 결과 연준에는 유보금이 과도하게 쌓여 2000~2008년 사이 평균 20000억달러에서 2009~2015년 사이 1조6000억달러로 치솟았다. 금융기관들은 실물 경제에 돈을 대출하기 보다 연준에 돈을 맡기는 걸 택함으로써 지난 5년간 완벽하게 위험을 회피하면서 거의 300억달러(약 36조5400억원)를 벌었다. 이는 연준이 금융 부분에 후한 그리고 대부분이 숨겨진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다. 그리고 지난 12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결과 이 보조금은 올해 130억달러 증가하게 될 것이다. 

　왜곡된 유인체계는 저금리에서 기대했던 대부분의 효과들이 실현되지 않은 유일한 원인이다. 양적완화로 거의 7년간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 정부가 돈을 빌려 사회 기반 시설과 교육, 사회 분야에 투자하도록 격려했어야 했다. (중략) 게다가 유엔 보고서는 선진 경제권에 걸쳐서 민간 투자가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20개국 중 17개 국가에서 투자 증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밑돌았다. 5개국은 2010~2015년 사이 투자 감소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비금융기관들의 채무증권 발행이 같은 기간 상당량 증가했다. 이는 많은 비금융기관들이 저금리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이들은 이 돈으로 고정 투자를 하는 대신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다른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 양적완화는 따라서 부채와 시가총액, 금융 부분의 수익성을 빠르게 높였다. 하지만 이들 중 어떤 것도 실물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분명 금리를 거의 제로의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반드시 높은 수준의 신용 대출이나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그들은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는 대출보다는 무위험 이익 혹은 심지어 금융 투기를 선택한다. 

　반면 세계은행 혹은 국제통화기금 개발도상국에 돈을 대출해줄 때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조건을 부과한다. 양적완화도 바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손상된 대출 경로(특히 중소기업을 겨냥한)를 복구하는 노력만이 아니라 은행들에게 구체적인 대출 대상을 지정해야 한다. 연준은 은행들이 과도한 보유금을 갖고 있을 때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초저금리가 선진국에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에는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상은 했었던 양적완화의 결과로 국경을 넘는 자본의 흐름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자본은 2008년 약 200억달러에서 2010년 6000억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이 때 많은 신흥시장은 갑작스런 자본 유입을 관리하는 데 애를 먹었다. 이 돈 중 극히 일부만이 고정 투자에 사용됐다. 사실 개발도상국의 투자 증가율은 위기 이후 상당히 둔화됐다. 올해 개발도상국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6150억달러에 달하는 순자본유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과 금융부분은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유동성 홍수는 실물 경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금융 자산을 만들어내고 자산 거품을 키우는데 불균형적으로 투입됐다.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주가하락이 있었음에도 GDP 대비 시가총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속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이 있다. 이런 정책들은 더 큰 평등성을 보장하도록 시장 경제의 규칙을 다시 쓰고 좀 더 장기적인 사고를 하고, 효과적인 규제와 적절한 유인설계를 통해 금융 시장의 고삐를 죄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사회 기반 시설과 교육, 기술에 대한 공공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 정책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탄소세를 포함한 환경세 부과와 독점에 대한 세금을 물림으로써 자금을 충당해야 할 것이다. 시장 경제에 만연한 지대추구 행위는 불평등과 저성장에 큰 원인을 제공한다. 공공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whats-holding-back-the-global-economy-by-joseph-e--stiglitz-and-hamid-rashid-2016-02

■마이클 스펜스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 교수 

- 성장전략을 찾아서 

　성장과 고용, 소득의 증대를 가져온 정책들은 개별 국가에 따른 특수성도 있지만 과거의 모든 성공 사례에서 공통적인 점들도 있다. 첫째로 공공과 민간의 투자 수준이 높았다. 경제적 성공을 거둔 개도국의 경우 투자가 GDP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사회 기반 시설과 인적 자본,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부문의 투자는 5~7%였다. 공공과 민간 투자는 상호 보완적이다. 공공 투자는 민간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따라서 민간 투자를 증가시킨다.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에서 보이는 두 번째 공통적 요소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를 국내 저축이 뒷받침한다는 점이다.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로 반영되는) 외부 저축에 의존하는 것은 부채 위기나 성장 후퇴라는 좋지 않은 결말을 보였다. 물론 무역과 투자의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 개방성은 결정적이다. 예를 들어 해외 직접 투자는 축적된 글로벌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받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적 방법이다. 글로벌 생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는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자본수지는 좀더 복잡한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발전을 보인 경제는 외부의 충격이나 불균형, 외부 금융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기인하는 변동성을 포함해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자본수지를 적절히 관리했다. 게다가 대다수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은 자본통제와 통화정책, 외환 보유고의 증감을 통해 환율이 생산성 증가와 일치하도록 했다. 과대 혹은 과소 평가된 통화는 부작용을 낳고, 특히 지속적인 통화의 과대평가는 안정성과 성장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포용성(inclusiveness)은 성공적인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 하위 계층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성장 전략은 정치·사회적 통합을 해치고 결국 이 전략에 대한 지지를 상실하면서 실패하게 된다. 반면에 지나치지만 않다면 그리고 부패나 시장 접근에 있어서의 특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 불평등은 용인된다. 교육, 보건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높은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과 세대간 계층 이동을 위한 결정적 요소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와 각국의 성장 패턴을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공공 부문 투자가 대체적으로 성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지나친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들의 재정 긴축 때문이다. 디폴트를 피하면서 국가 부채를 줄이는 보통의 방법은 명목 성장이다. 그러나 성장 위주 정책은 통화 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또한 국부 펀드와 연금 기금, 보험 회사들에 묶여 있는 막대한 자금이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공공 부문에 투자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위험 회피나 유인 설계와 관련한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 역시 (고성장을 보이는 일부 기술 영역에 있어서는 반대의 흐름이 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는 총수요의 부족, 정책과 규제 의제에 있어서의 높은 불확실성, 중국과 같은 글로벌 성장의 핵심 국가들에 대한 의구심, 중단된 조세 개혁, 생산과 요소 시장에서의 구조적 경직성에 기인한다.

　포괄성에 있어서 최근의 분석은 경제 구조, 노동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기술 주도의 변화와 글로벌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하는 공급 측면에서 교육과 기술이 불일치하게 만들었다. 노동 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일정 부분 여기서 생겨나고 이는 다시 최종 수요와 더 중요하게는 개인과 가정이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줄이게 된다. 

　요약하면, 국가와 글로벌 수준에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상당히 포괄적인 전략은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투자를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민간 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혁 조치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노동 시장 불균형과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용적 정책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일부의 예외를 빼곤 이러한 포괄적 성장 전략이 부재했다. 

　이런 정책들을 주요 경제권에 걸쳐 동시적으로 시행하면 그 긍정적 효과는 무역을 통해 국제적으로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분명 주요 20개국이 맡아야 할 역할이다. 이런 접근이 없다면,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변동성의 확대와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야기되는 경기 하방의 위기 속에서 기껏해야 미약한 성장세가 연장되는 걸 예상할 수 있을 뿐이다. 

원문보기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global-economy-growth-strategies-by-michael-spence-20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