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한국경제

1.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는 4대강 정비사업을 민간업자의 사업참여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관점에서 개인적 이익 추구에 의해 초래되는 시장 실패를 교정할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2.     주택은 소비의 대상이자 투자의 대상. 주택 수요는 투기적 수요에 의해 가격이 상승세임에도 수요가 증가한다. 이는 일반적인 수요-공급 이론의 틀에서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 공급 역시 전국 주택 공급량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매물로 나온 유효공급량이 공급량 변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심한 것. 투기적 수요 증가는 동시에 유효공급량 감소와 연동(이미 매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팔지 않으려고 하고 동시에 더 사려고 하기 때문)
 

3.     양도세는 주택공급을 줄이는 점에서 약점. 그러나 소유자체에 대한 과세인 종부세는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장점. 종부세 부과는 자본화(capitalization) 과정을 통해 주택가격이 직접적 하락을 가져오기도 한다. 자본화란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조세가 부과되면 미래에 예상되는 조세부담의 현재 가치만큼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 자산가격은 그것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의 흐름을 현재가치화한 것과 같다.

4.     종부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실은 이 제도가 갖는 잠재력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 평가기준으로서의 능력원칙의 두 원칙(공평과세의 핵심원칙) 1.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세금 많이 2.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 – 똑 같은 경제적 능력 보유자는 똑같은 조세부담을 져야 한다.

5.     사교육을 통한 경쟁은 과거 미.소 사이에 벌어진 핵무기 경쟁과 똑 같은 낭비적, 소모적 성격. 사교육에는 남들이 받으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받아야 하는 방어적 성격이 있다.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면 그 만큼 다른 과목의 수업을 충실하게 만들 기회가 줄어든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영어 실력향상은 다른 분야에서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

6.     가용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어떤 일이 바람직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생각해보고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쓰려는 합리적 자원배분 원칙이 필요하다. 영어교육의 기회비용은 0이 아닌 것이다.

7.     대학은 학문을 전수하는 것이지 영어학원이 아니다. 영어 강의 비율이 높아 대학이 국제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쓸데없는 허영심

8.     쌍방과실 처리는 운전습관이 좋은 운전자에게 돈을 거두어 운전습관이 나쁜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셈이다. 이 같은 부담의 재분배는 공평하지도 못하고 사고예방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어 효율성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